■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방향 관련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9. 17)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 개혁’의 방향과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 및 정부 여당, 언론 등 책임 있는 단위에서 그 방향과 대책과 관련 내실있는 논의가 부족.

▲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 현 사태로 인해 20대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에 기초한 관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교육 문제 논의가 주로 ‘입시의 공정성’ 논의에 갇혀서, 정시 확대냐 학종 비교과 개선이냐의 문제로만 좁혀져 있음.

▲ 이에 본 단체는 현 사태의 본질을 보는 관점과 ‘입시의 공정성’을 넘어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및 세부 대책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밝힐 예정임.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보 딸의 대입 관련 논란에 대해 대입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정시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종 비교과 영역의 대폭 삭제’를 대입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등 신임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를 개선하는’,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할 때, 개혁의 방향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심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되,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주장 이면에 참으로 바라는 바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달라하면 그것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달라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내어줌으로, 그 달라는 요구 이면에 깔린 참된 바램을 충족시켜야할 것입니다. 정치는 그래야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교육 문제는 너무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이슈도 첨예하고 복잡해서 가급적 이 문제를 푸는 길에 나서지 않고 민심 관리를 하는 정도로만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사태로 스스로가 교육 개혁의 과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관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의가 있고 말의 책임을 지는 분이니 한번 시작한 일은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방의 실효성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처방이냐의 관건은, 현재 20대 청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갖는 불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조국 교수 사태로 빚어진 현 사태의 본질과 민심의 요구를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개혁의 방향 및 처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육 영역에 있어서 이 사태를 푸는 해법은 입시의 공정성에 머물러서 학종 개혁이냐 수능 정시 확대냐에 논점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며, 문제는 더 크고 거대합니다. 문제의 거대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껏 누구도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오직 입시의 공정성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을 집결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푸는 해법과 담론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방향 속에서 가장 적절한 구체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제시한 ‘그 강력한 교육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며 국민들과 함께 길을 찾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 개혁”방향 관련 기자회견

■ 일  시 : 2019. 9. 19.(목)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요 발표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교육개혁’ 발언 관련 현 사태의 본질을 보는 관점

▪ ‘입시의 공정성’을 넘어 문제를 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강력한 교육개혁 속에 담길 세부 대책

▪ 우리 단체가 이후에 추진할 일련의 추진 과제

2019. 9.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정책국장(02-797-4044, 내선 511)